[서울 =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정부가 대형연구장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신규 인력과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포함한 4대 과기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주요 7개 연구기관이 운영 중인 연구장비들은 대부분 PBS 기반으로 운영·유지되어왔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실 인건비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직접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는 제도이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고가의 연구장비 유지·보수 등의 전문 관리 인력 및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그동안 연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로 인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장비 하나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호가하는 대형연구장비의 경우 운영 기술 습득에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운영 인력이 한시적 계약직으로 고용되면서 효율적인 장비 관리 및 운영기술 고도화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작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PBS 기반 연구장비 운영의 폐해를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형연구장비 자체 전담인력과 전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해 대형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개정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의 100억원 이상 대형연구장비에 대한 운영비 항목이 신설되면서 안정적인 장비 운영이 가능케 되었다.
「‘20년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하여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기초과학연구원(IBS),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상 과기부 소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해수부 소관)는 당장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7개 연구기관들은 신규인력 9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대형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등 운영지원 업무에 활용한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그동안 연구기관이 수백억원의 고가 장비를 연구소에 들이고도 수십억이 넘는 유지비가 두려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운영비 지원과 함께 정규직 신규 인력이 채용되면서 장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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