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조작은폐 사태와 관련하여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중로 의원의 의혹 해명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부대 인근에서 발견한 오리발의 주인이 군골프장 관리인으로 확인이 되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오리발의 주인을 확인한 시각을 확인해 줄 것.

둘째, 합참의장 보고 논란의 핵심은 병사의 진술번복이 아니라, 부대 거동수상자 출현 및 도주의 상황으로, 대한민국해군 함대사령부에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되어 3시간 가까이 수색이 이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적의 침투인지, 테러범의 소행이었는지 알 수 없던 상태였고, 그러한 실제 작전 상황이 합참의장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

셋째, 영관장교 봐주기 수사 논란과 애초부터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해명 필요. 병사의 진술번복으로 영관장교의 조작이 확인되고 형사입건까지 했다는데, 병사는 며칠씩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영관장교는 형사입건 후에도 지휘통제실 근무를 계속했다. 사건 조작을 종용받은 병사와 같은 장소에 해당 영관장교를 계속 두었다는 것인데, 봐주기식 수사였는지, 피해 병사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졌는지 확인 필요.

넷째, 부대방호태세 1급 발령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증 필요. 영외 거주자 소집은 몇 시에 발령되었는지, 정해진 시간에 얼마의 인원들이 소집을 했는지 등 작전대비태세 유지 여부가 공개되어야 할 것.

다섯째, 대공혐의점 없음을 밝혀내는 과정의 적절성 검증. 2시간 48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이나 테러범의 침투가 아니라는 결심을 한 것인지, 특히 CCTV나 외부출입자 명단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 필요.

여섯째, 기동타격대, 5분대기조, 정보분석조 등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 공개. 작전대비태세의 핵심이기 때문. 

일곱째, 거수자 검거를 위한 육군 및 경찰과의 정보 공유 여부도 확인이 필요. 지난 달 삼척항 목선 사태 당시 해군과 해경, 육군은 정보 공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이번에도 최초 거수자 도주 시 인접 육군부대 및 경찰과의 상황 공유와 공조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실전에서 이루어졌는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김중로 의원은 이같이 의혹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국방부장관은 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중로 의원은 또한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의 동시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는 병사 한 명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붕괴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보좌관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정조사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과 정부에 만연한 축소은폐 의혹과 책임회피 식 답변 논란을 종식하고, 실전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군과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