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등 5개 시‧군 선착순 예산 지원…형평성 등 문제 심각
형식적 단양군 지원계획 공고…신청 접수 기간 제멋대로 도마
올해 첫 시행 괴산군 상반기예산 전부 소진…형평성 논란 예고
영동군 ‘중기’ 예산 지원 소극적…행정 진행도 제멋대로 ‘적신호’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청북도‧청주시‧옥천군 등 자치단체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제천시‧단양군‧영동군‧괴산군 등 5개 시‧군은 선착순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 충북도내 상당수 시‧군들이 제각각 입맛대로 기업 지원 정책 추진에 따른 중복 자금 지원으로 특정 기업 과다 수혜, 예산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 우려 속에서, 본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자체시책 실시 충북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 상황이 적나라하게 확인돼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관련 기사 내외뉴스통신 7월 4일, 11일자 보도>

 

◇ 충북도, “중소기업 형평성 등 고려해 분기별 신청 접수”

충북기업진흥원 운영의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은 1차(1.14∼1.18), 2차(3.25∼3.29), 3차(6.17∼6.21), 4차(8.26∼8.30) 분기별 시기에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청주시도 1차(2월), 2차(4월), 3차(6월), 4차(9월) 중소기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옥천군은 상‧하반기를 구분해 중소기업 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상반기에 자금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연 4차례 기간을 나눠 접수를 받고 있다.”며, “기간을 나눠 진행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과도한 기업 신청으로 정작 하반기에 신청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 할 예산 부족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충청북도 정책 설명과 반대로 충주시‧제천시‧단양군‧영동군‧괴산군 등 5개 시‧군은 연초 지원계획 공고로 선착순 모집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군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문제를 점검한 결과 확인됐다.

 

◇ 충주시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10∼20일 접수

충주시는 지원규모(융자 추천 총액) 100억원에 대해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0∼20일 접수로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충주시 지원 사업은 매월 모집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기업이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간별 신청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상반기 신청이 급증할 경우에 조기 종료될 소지를 가지고 있어 하반기에 신청을 하려는 기업인들에게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 제천시 2차 신청 지원규모 미달액 발생시 실시

제천시는 지원규모(융자 추천 총액) 100억원에 대해 1차(2월)‧2차(6월) 신청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신청은 지원규모 100억원 미달액 발생 시 실시되는 것으로 공고에 명시돼 있어,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1차 기간에 전부 소요되면 조기 종료될 소지를 가져 기업인들의 불만이 나온다.

 

◇ 단양군 지원계획 공고 무시한 채 선착순 모집

단양군은 융자금액 20억원(기업당 2억원이내)에 대한 이차보전금 2∼3%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2월)‧2차(6월)‧3차(자금 소진시까지) 걸쳐 중소기업 신청 받는 것을 지원계획 공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연초 1회 공고 후 수시 집행으로 선착순에 따른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선착순 모집이라 할 수 있지만 관내 기업이 많지 않아서 신청이 저조해, 공고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수시로 신청 기업에 대해 집행하고 있다.”며, “10개 기업에 2억원 씩 해서 총 20억원 규모인데 현재 절반인 10억원 규모만 신청된 상황이다.”라고 부족한 관내 기업 수를 이유로 들었다.

 

◇ 올해 첫 시행 괴산군 상반기 조기집행 종료

올해 첫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책에 나선 괴산군은 50억원 규모에 대한 이자 1억5,000만원 지원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이달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에서 관내 중소기업 어려움을 돕고자 실시한 첫 시책 사업이 관내 여러 기업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모돼 하반기에 기대했던 기업인들에게 불만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괴산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농협 외 타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지원 배제 대상에 아예 제외돼 괴산군 지원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문제로 드러나면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또, 괴산군 관계자는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다보니 담보 능력 되는 업체가 3∼4곳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말고도 농협과 MOU 체결로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농협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외된 기업들이 닷 있었다.”라고 지원 사업의 한계점을 밝혔다.

 

◇ 지원규모 꼴찌 영동군, 기업 지원 절반도 못 미쳐

충북도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자체시책 시행 자치단체 중 지원규모 최하위에 위치한 영동군은 지난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절반도 채 못 미치는 515만5,000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동군은 충북도내 다른 시‧군들과 달리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대출금액 최고 2억원내에서 2%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군의 대상 기간 설정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가 하반기 8∼9월에 이르러서야 올라오게 돼, 기업이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연초와 다소 거리를 두는 시기에 신청 받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당초에 우리 영동군은 기업이 적어 신청하는 곳이 적다.”며, “지난해 2천만원 규모를 진행했지만 신청 업체가 적어서 515만5천원 지원밖에 없었다.”라고 시기 문제가 아닌 관내 기업 수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타 시‧군과 다르게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관계자는 “1년 치 이자에 대해 한꺼번에 주고 있는 것이기에 언제하든 문제될 게 무엇이냐”며, “늘 이렇게 해왔기에 타 시군이 어떻게 하든 맞출 이유가 없다.”라고 문제 해결 의지마저 보이지 않아 도 넘은 심각성을 보였다.

또한, 영동군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충청북도에서 하는 중소기업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이 연초 1회만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며, “연초에 관련 공문을 1회만 받았고 분기별로 한다면 공문이 왔을 텐데 오지 않았다.”라고 공문을 근거로 정보 제공했으나 충청북도에 문의한 결과, 잘못된 정보로 확인되면서 영동군 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지원 자체사업을 선착순 모집으로 운영하는 충북도내 다수의 시‧군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지원 자금이 전부 소모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 추진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됨에 있어 우려 사안에 대한 문제 개선은 필요하다.

또, 기존 관내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들은 외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상황이며, 입주한 외부 기업들은 시‧군 시책 사업 관련 정보에 어둡다보니 기존 기업들이 받는 혜택에서 밀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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