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
[5분발언]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
  • 김화중 기자
  • 승인 2019.07.19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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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신경철의원
태안군의회 신경철의원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부터 시작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현대에 대한 강한 규탄과 항의성 분노를 말씀드리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군과 현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고민 해보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농업용 토지조성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했으나 우리군 주도로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여자분들이 삭발까지 하며 대규모 투쟁을 한 결과 용도를 바꾸고 기업도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라는 부서까지 신설하여 현대를 적극 도와주었으며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부남호를 준설하고 국비를 포함한 약 500억 원을 투입하여 태안읍과 기업도시 연결도로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군에서 그 많은 인력을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당연히 우리군의 세수확대와 기업유치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헌데 우리군에 돌아온 것은 골프장 2개, 그리고 모 타이어 회사에서 자동차 주행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2007년 10월 기업도시 기공식을 갖고 당시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468만 평의 부지에 9조원을 투자해서 첨단복합단지를 비롯한 국제비지니스타운, 웰빙케어, 문화레져파크, 골프장과 리조트등을 건설하여 우리군에 15,000명의 인구유입을 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팸플릿을 보여드리고 이어 가겠습니다

이 팸플릿은 현대에서 만든 것으로, 468만 평 중에서 17,600평의 부지 34필지를 약 480억원에 매각을 하고자 온갖 현수막을 게재하고 태안읍내 부동산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광고 전단지입니다.

현재는 논밭과 다름없는 이땅을 상업시설지역 이라하며 평당 250-28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은 평당 55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468만 평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기업도시 땅값은 4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결국 현대측에 수조 원 가치의 땅값만 올려주고 현대만 살찌도록 수수방관한 것도 우리군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우리군민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감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군민을 우롱한 악덕기업 현대를 우리군에서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며 국정조사권을 요청 발동해서라도 현대의 부도덕한 사실을 낱낱이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합법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소득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반드시 응징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현대건설 간 2007년 7월 작성한 협약서에 보면 우리군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중에서 관심이 있는 내용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을 재투자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투자하는 조항은 군 종합운동장, 도서관건립, 평천교차로에서 북측 진입로개설, 몽산포에서 기업도시까지 진입로개설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약속을 지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시행자가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안군은 시행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악덕 기업을 우리군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군과 상생발전을 도모치 않고 땅장사만 계속한다면 현대 측의 이런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및 국정조사권이 발동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에서 약속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대측과 접촉하여 우리군과 상생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로 50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다소나마 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토지구입을 하여 분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군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현대를 거세게 압박하여 토지조성 원가로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군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도시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군에서 유능한 공직자가 발벗고 나선다면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군에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그것도 안되면 협약서에 근거하여 공사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우리군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국정조사 요구를 비롯한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본의원이라도 우리군민을 우롱한 현대를 좌시하지 않고 감사원, 관련부처, 국세청을 비롯한 상부기관에 청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anak49@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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