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는 26일 시당국 개선방안 토론회 적극 지원 표명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시내버스파업이 지난 16일 극적인 타결로 정상을 찾았지만 대전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그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사 합의로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무사고 수당 지급기준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지출 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가 이와관련, 그 해법을 찾고있는 대전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는 26일 열리는 대전시토론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운송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그 적자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시가 투입한 재정은 575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대비 90억여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그 증가액이 더욱 늘어난다.

운수종사자의 시급 4% 인상에 무사고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운송업체의 지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올 재정투입금을 작년보다 100억원 많은 670억원으로 책정한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보존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은 해마다 감소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대중교통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관련해 기존 시내버스의 정시성, 속도, 안정적인 운영, 편의성이 현안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는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운영 및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그 이면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인지 오래다.

대전시는 시내버스의 수익금 및 회사경영에 대해 시민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같은 주요 간선측노선에 대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노선개편과 시내버스의 고급화, 그리고 냉난방이되는 승강장 등 이른바 시내버스 이용을 높이기위한 제반 환경개선방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시내버스 이용률도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준공영제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선 효과를 가져올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시내버스 적자 개선방안을 위한 대전시 토론회가 주목을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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