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무자 올해 658명 수혜

[광주=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황영석)은 정부 비전인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경제적 약자가 손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3월부터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여,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며, 대상에 따라 병역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한다.

모집병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모집전형 총점에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20세 고졸자와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에게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하는 달을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다만,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날짜를 결정하기 전에 입영희망월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취업맞춤특기병을 지원할 때 고졸 이하의 학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학력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재학 중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 사유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이 외부병원에 위탁검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허가를 신청했을 때 복무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조건 없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할 때는 병역지정업체별 인원배정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매년 6월에 병역지정업체를 통해 인원배정을 신청해야 하고 12월에 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658명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모집병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5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적 약자 지원을 받으려면 병무청 누리집에서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을 한 다음 분야별로 병역이행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인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신체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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