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실상 동맹우방국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임박했다.

일본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24일 의견수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각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다음달 중순이나 하순경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WTO와 미국에 대표를 파견해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하자, 한일 갈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 지도자가 원할 경우’라는 단서 하에, 개입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한 후 지난 23일 한국을 방문한데 대해 그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근거인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미흡'이나 '양국 신뢰 관계 저하'에 대해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며 비판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일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명단에 계속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저하돼 한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근 국장급 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일정 조율의 문제였을 뿐 다양한 계기에 정보를 교류해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회의 둘째 날인 24일(현지시간)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을 다루는데,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일본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토대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협의를 위해 날아갔다. 이는 WTO 일반이사회 개최 및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일 방문과 맞물려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나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