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삭제 대응 카드 지소미아GSOMIA 폐기, 이성적 판단인가

 

[서울 = 내외뉴스통신] 맹세희 기자 =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우리 국방부가 정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라 표현한 물체를 발사해 또다른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지난 8일 동안 북한은 총 세 차례의 도발을 한 셈이다. 북한 도발 위협이 일상화되어 우리는 북한의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 되었다.

이틀 전 도발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나서서 발사를 지휘하고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듯한 경고 발언도 북한의 중앙조선통신을 통해 나왔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의도를 두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자, 비핵화 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고강도 압박이자 협상카드로서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 5시 27분 경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들은 약 30㎞의 고도로 250㎞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발사 하루 만인 지난 1일 이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밝히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오늘 2일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특혜 국가 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하는 날이다. 일본이 이를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폐기하겠다는 카드를 방어카드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은 또다른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일본도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런 우려는 오로지 우리 한국과 정부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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