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결국 경제 핵폭탄 투하...No 백색국가 “반도체→핵심산업 1100품목”
일, 결국 경제 핵폭탄 투하...No 백색국가 “반도체→핵심산업 1100품목”
  • 맹세희 기자
  • 승인 2019.08.02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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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목재 외 모든 미래 먹거리 산업 포함

 

[서울 =내외뉴스통신 ] 맹세희 기자 = 일본은 끝내 한국에 경제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결별'을 택했다. 

일본은 국무회의인 각의에서 2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각의 결정은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업종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을 비롯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보통 90일 가량이 소요된다.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하지만 앞선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한동안 일본은 대한국 수출을 강력히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타깃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거의 일본산에 의존한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역시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제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직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공작·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반영된 지난 7월 한국의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감소했다.

일본이 1차 제재를 한 품목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지만, 대일 의존도가 최대 94%에 달해 관련 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올해 1∼5월 1천296만달러 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산이 93.7%이었고, 리지스트는 같은 기간 수입액 1억1천266만달러 중 91.9%가 일본산이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수적인 에칭가스는 중국산 수입이 3천3만달러로 전체 6천479만달러의 4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일본산도 2천844만달러인 43.9%로 비슷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이다.

관련 업계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신속한 대체수입처 발굴과 주력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예산, 제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 현대차, SK,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일 간 상호 무역 규모는 1965년 수교를 맺을 당시 2억 달러에서 2018년 851억 달러로 연평균 12.1% 성장했다.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어 5위 수출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국이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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