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내외뉴스통신 ] 맹세희 기자 = 외교부는 6일 미국정부가 북한 방문 및 체류 이력 보유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인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인해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게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 등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만 한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이나 조용필씨 등 연예인들도 예외 없이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통일부가 지난 2011년3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3만7천여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ESTA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조용필, 윤상씨 등 평양 공연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연예인들도 이 조치에 해당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17년1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에 대해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일종의 특혜조치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