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내외뉴스통신 ] 맹세희 기자 =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7일 수출관리대상에서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해온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결정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되게 된다.

이 개정안에 의해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수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이다.

규제품목 이외에 비규제 품목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게 된다.

일본은 이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 공포했다.

한편,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한국이 국제조약을 먼저 깼다”며 “한일청구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히로시마 원폭 74주년 위령제에 참배한 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에 약속을 지키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라고 하면서 “일본은 국제법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