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그런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고철용 본부장 보도자료 기사화···‘본지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인천지방국세청 요진 세무조사···“진행상황은 제보자만 확인 가능하다”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가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Y-city) 동별 사용승인 한 달여 전에 요진개발(주)과 요진건설산업(주)(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 외 1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이행 확인의 소(이하 확인의 소)’에서 올해 6월 27일 항소심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실익이 없는 대법원 상고를 제기(7월 10일)해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

급기야 지난 1일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이 고양시 기자실에서 요진와시시티 기부채납 미환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당일 채원배 법률자문관(7급 임기제, 법학과 출신 비법조인)과 함께한 김 국장의 해명은 자료 제시는 하나도 없이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본지는 이미 도시균형개발과 A팀장을 인터뷰해 7월 31일자로 【[3보]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환수’···수상한 해명】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과 고양시의 해명에 이어 요진 측 입장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요진 측 고위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해당 고위관계자는 고 본부장에 대한 강한 불신과 본지를 포함한 일부 언론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피력하는데 중점을 뒀다.

▮고양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그런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요진 측 고위관계자는 먼저 “질문 여하에 따라 답변을 거절 하겠다”고 전재했으며, 지난달 10일 고양시가 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묻자 “담담하게 상고하는구나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부관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각론에 대해서는 답변할게 없다”면서 “이미 결론(요진 측 패소)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해 학교부지 반환 건으로 요진 측에서 고양시에 휘경학원에 대해 소송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짧게 답했다.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 동별 사용승인 이후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 이 질문은 안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철용 본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요진 측 탈세에 대해 묻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며서도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해, 고 본부장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철용 (본부장)이 하는 말이 팩트인지 확인하는 게 기자가 할 일 아니냐. 세무서(인천지방국세청)에 확인해보라”고 언성을 높였다.

향후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했으며, 기부채납 건으로 고양시민들이 요진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이 있으니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는 “그런 말할 입장은(위치에) 없으니(있지 않으니), 그 질문은 안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더해 끝으로 특별히 더 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고철용 본부장 보도자료 기사화···‘본지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요진 측 고위관계자는 인터뷰 중간에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앙언론들도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며 “고양시 매체(언론)들이 유별나다”고 말해, 어느 중앙언론이 그런 말을 했느냐와 사안에 따라 시민들 알권리가 먼저라고 하자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인터뷰 도중 고철용 본부장이 배포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보도자료를 본지가 기사화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전화 통화 이후 고 본부장이 허위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를 빌어 유포했다면 법적대응(이미 기사화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했음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인천지방국세청 요진 세무조사···“진행상황은 제보자만 확인 가능하다”

요진 측 고위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하면 △고양시 확인의 소 상고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생각할 뿐”이며, △부관무효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안이여서 언급할 필요 없다”는 것과 △학교부지 반환을 위해 휘경학원에 대한 소송을 고양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한 △고철용 본부장의 탈세 주장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향후 기부채납 계획은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과 △기부채납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와 고양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요청에는 “질문을 안들은 것으로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고철용 본부장에 대한 불신과 본지를 포함한 일부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하면서도 요진 측 고위관계자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임으로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그러한 입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내비친 모습(소송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과 결이 비슷했다.

요진 측의 탈세를 주장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저의 제보로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작년 5월 요진 측에 대한 서면조사를 일부 끝냈고, 지금은 대면조사(고철용 본부장 본인)까지 완료했다”며 “최근에 (인천지방국세청 새로운) 담당자가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면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다. 요진의 탈세조사는 엄연한 사실인데, 이걸 부인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에 확인 한 결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아니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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