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를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은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울산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도 항소심 건수가 적지않아 설치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유치를 희망하는 16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울산은 올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다.
특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됨으로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를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한편, 울산시와 유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설치 당위성을 알려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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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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