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파수군이 되어야할 기관이 진정인 개인 정보유출
제보자 색출, 회유, 조작, 증거인멸 등
대구지역 12개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예정
A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촉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이하 대구인권사무소)가 접수된 진정사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 보낸 공문에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여 대구지역 12개 시민단체가 합동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제보자 색출과 회유 및 조작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다. 인권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해야 할 대구인권사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는 증거인멸에 도움을 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구인권사무소는 A복지시설의 각종 인권침해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8월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8월9일)을 A복지시설에 보내면서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이름을 명시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면담)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인권사무소 소장과 조사팀장 이름으로 보낸 현장조사 공문은 당연히 A복지시설로 하여금 제보자 색출과 증거조작 및 회유를 광범위하게 하도록 유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금 와서 이후 조사 방향을 잡는다고 하지만, 대구인권사무소의 반인권 조치로 인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혼란을 낳고 있다. 초유의 인권유린 사태가 국가인권위와 대구인권사무소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이 정도 사태라면, 누가 국가인권위를 믿고 진정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진정인에 따르면 A복지시설의 인권침해는 광범위하다. 진정인의 자료를 참고로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인권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요구성명을 발표했다.

▲첫째, A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권조사를 요구한다.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조작, 회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둘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한 사실은 단순 실수로 넘어갈 사항이 절대 아니며, 이에 대한 재방방지대책 수립과 이 사태를 불러 온 관련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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