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는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오늘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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