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의견을 입법과 정책으로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청주시 청원구 지역사무실에서 주민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청청국2기(청주 청소년 국회의원)’편과 ’오창언니가 간다’편 수료식을 각각 지난 25일과 28일(수)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번 내일티켓은 7월부터 8월 달 동안 두 팀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참가자는 청주 청원구에 거주하는 5명의 학생들과 0명의 학부모들이다. 김수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일티켓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입법 프로그램이다.

이 날 수료식에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입법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주민 편의,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실제 법안으로 성안하여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마련한 법안들은 관저 활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학교체육관 증설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교복비 지원법-「초.중등교육법」, 치안사각지대 해소법-「경찰법」 등 총 4건 이다. 향후 법안들은 공동발의 과정인 동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료식 참석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직접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는 자체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수민 의원의 고유 정책 브랜드인 ‘내일티켓’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간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보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 내일을 만든다’는 내일티켓의 취지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지역을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정치 의사결정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자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6~7월 동안 진행됐던 청주 내일티켓(청청국 1기, 내일티켓 엄마아빠 편)에는 총 12명이 참가하여, ‘학생중심 교복선정법’ 등 청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청청국 2기 박준성(양청중 3학년), 우상규(양청중 3학년), 이경엽(각리중 3년), 정하영(각리중 1학년), 제갈혜진(각리중 1학년) 등 학생 5명은 관저 활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학교체육관 증설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복비 지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치안사각지대 해소법-「경찰법 개정안」은 ‘내일티켓-오창언니가 간다’ 에 참여한 안영란, 김미정, 이춘화, 문정희, 김자영, 손영옥 님 총 6명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입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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