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항공기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62척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사거리 12,500m의 40mm 자동포로 동일했다.

항공기의 경우 격차가 더욱 크다. 한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는 52대나 보유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언제까지 ‘정신무장’에만 의지할 것이냐”면서 “말로만 국가안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성능 함정 및 항공기 등 실질적 전력보강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론 한정된 국가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함정이나 항공기 숫자로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것은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 관할 해양 면적이 넓은 대표적인 국가로서, 한국의 10배에 이르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이 해양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제법을 개정해 온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향후 국가의 해양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의 전력강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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