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르면 8일 임명을 재가하고, 9일 임명장 수여와 1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등의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신중한 기류 변화만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고민하는 대목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정상 수행 여부, 검찰 수사의 파장, 국민여론 등 크게 세 가지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핵심 요인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진보집권 플랜을 함께 논의해온 조 후보자를 앞세워 사법개혁을 실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여야가 청문회를 합의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청문회 도중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사태로 인한 문 대통령의 고심이 예상보다 심각해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찬반 논쟁이 한창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 촉구 청원의 동의자 수는 62만6,124명을 넘어섰고, 임명 반대 청원 수는 29만2,010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며 게시된 청와대 청원도 7일 오후 4시 현재 27만7372명이 동의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는 조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사법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앞세워 과연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으로 보인다.

여야가 청문회를 합의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청문회 도중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유례없는 핵심 변수다.

여권은 검찰한테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마다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정치를 하라고 했느냐라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크게 고심하는 대목은 국민 여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론조사 찬반 비율이 아니라 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확립과 조 후보자 임명이 갖는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칫 검찰개혁의 동력 상실을 불러올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난 1개월 가까이 조 후보자를 지지해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 경색 및 야당과의 극렬 대치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선 고민이 깊겠지만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이제는 조 후보자 임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날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당·정·청 회동의 결과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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