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16일 밤(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폐쇄)을 종식시키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제출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부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폐쇄 조치)이 종료되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우선은 일단락됐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고수에 밀려 세계 경제를 뒤흔들 위험으로까지 몰고가는 벼랑끝 전술을 써 봤지만 별 소득을 얻어내지 못했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81대 반대 18로, 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찬성 285대 반대 144로 미 상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2주 넘게 폐쇄됐던 미 연방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도 2월7일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연방정부 폐쇄의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는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시행안을 유예시키는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결국 여론 악화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우리는 올바른 싸움을 훌륭하게 치러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다"고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그러나 타협안 통과에 관계 없이 미국의 채무를 감축하고 오바마케어를 유예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타협안 마련으로 일시적인 정부 폐쇄로 강제무급휴가에 처해졌거나 정부 폐쇄 중에도 출근해 근무했던 약 20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다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립의 불씨는 남아있다.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노령층 의료혜택 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혜택 지원)을 놓고 예산 조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만약 양당이 또다시 예산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일 경우 디폴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와 의사협회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줄기차게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있기에 티파티를 비롯한 강경보수세력들이 또다시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대치를 이룰 가능성도 크다.

[본사특약 중국신화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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