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인근 완충구역 설정 주민들 재산 보호 및 개별이주 요구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며 지난 8월25일을 경과하면서 천막농성을 5년을 넘겨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오는 21일 오후 4시 천막농성장에서 5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우리사회의 양심들과 정부가 적극 앞장 설 것을 호소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했다.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대책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 관리정책 수립, 법안발의까지 진행된 국정 과제였으나, 첫 단추였던 공론화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너무 많아서, 현 정부 들어 공론화 절차부터 다시 밟고 있다”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잘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에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이주대책위원회의 주요 발언에는 핵발전소 인근에서 40년 넘게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논하고 관리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책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방향에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주민 이주대책 마련 없는 재공론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암 환자가 유난히 많다. 하루빨리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집과 논밭 등 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떠날 수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 이 모든 비극은 핵발전소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뿐만 아니라 한빛, 한울, 고리 핵발전소 주민의 권익까지 포함해 제도개혁 투쟁을 펼쳐왔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국회 토론회 2회, 국회 기자회견 3회, 관련 국회의원실 43회 방문, 상경 기자회견 3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탈핵순례 79차례 등의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발 벗고 나서고 우리사회의 양심들이 적극 함께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국면을 맞아 핵발전소 주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대책위원회와 연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는 주민 이주대책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의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이주대책위원회는 “현행 제한구역 경계에서 1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마을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계속 생활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으며,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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