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업무보고에..."검찰권 절제" 이어 직접 압박
.대규모 촛불집회 등 국민 여론...검찰개혁 속도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수사관행을 질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는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친여권의 대규모 '조국 지지' 집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검찰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은 지난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 주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가 검찰 권한 확대로 귀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비판 여론이 팽팽하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 여론이 불붙자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추진할 경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검찰은 당황스런 반응으로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정하라는 압박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 해임 여부에 대해 "지금은 예스(yes)냐 노(no)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수사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청와대와 여권이 윤 총장을 사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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