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IMF·금융위기 수준의 재정적자 기록”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내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하면서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향후 4년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의 명목 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집권 첫해인 지난해 2.29배, 올해 3.17배, 내년 2.45배로 3년 연속 GDP 증가율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증가율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내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의원은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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