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사회복지·문화예술·보건의료·체육‧경기시설물 내진보강지진 무방비 ‘도마위’
시민, 청주시의 모르쇠 일관 ‘무책임 행정’ 비난 봇물…정부 지진 안전 허공의 ‘메아리’
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충북 지자체 모르쇠 실효성 ‘속수무책’
[청주=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북 청주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예술의전당‧어린이회관‧문의문화재단지‧고인쇄박물관‧백제유물전시관 등을 비롯한 공공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내진보강‧내진성능평가 등이 실시되지 않아 지진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공건축물 내진실태 관련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통하지 않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청주시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내외뉴스통신 9월 19일>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본보가 청주시에 공공건축물 내진실태 현황 요청으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사고 우려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청주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알려진 예술의전당‧어린이회관‧문의문화재단지‧고인쇄박물관‧백제유물전시관‧청주시립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과 청주야구장‧청주수영장‧충북스포츠센터‧김수녕양궁장‧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배드민턴태권도체육관 등 청주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알만한 시설들이 내진설계는커녕 보강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더 충격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또, 청주시 서원구청‧흥덕구청‧청원구청 등 주요 공공청사들도 내진설계 적용이 안 돼 있는 데다 내진성능평가마저 진행된 적이 없어 사각지대로 우려가 높다.
또한, 보건 의료시설은 총 43개소 중 상당보건소‧소전보건진료소‧청원보건소‧북이보건지소‧용암보건지소 등 5개소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취약하다.
그나마 청주 지역 도서관 중에서 강내도서관을 제외한 11개 도서관들은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문예운영과 관계자는 “다음해 상반기 특별회계 예산 확보로 청주예술의전당에 대한 내진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내진성능평가로 구조 보강 여부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할 것이다.”라고 다음해 내진 보강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도 “청주시에서 내진 관련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받아 다음해 예산 신청으로 내진 보강 진행을 할 것이다.”라며 지진 대비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청주시 상당수의 체육시설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발주로 정기적인 정밀진단평가를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 문제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진단평가 항목에는 내진 관련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무사안일한 행정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청주에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등한시 했던 것 같다.”며, “시설관리공단에 내진 분야 점검 항목 추가 할 것을 얘기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역 발주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회관 본관‧제1전시관‧유기기구, 동물원 관리사무소 등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우리 시설은 건축물이 오래됐고 3종 시설물로 분류돼 내진성능평가 해당 사항이 아니다.”며, “내진 조치하라는 공문조차 온 것이 없다.”라고 밝혀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는 외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어, 관계자는 “내진설계 및 보강은 권고일 뿐, 법적 의무사안이 아니라 내진 설계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청주시 총괄부서에서 예산 확보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줘야지 우리 부서만 별도로 내진보강에 나서기 어렵다.”라고 내진 보강을 공론화해 확산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문의문화재 유물전시관‧도자기체험전수관, 백제유물전시관 1‧3관, 배첩전수교육관, 단재 신채호사당 전시관 등에 대해 문화예술과는 “전부 내진 설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계획은 없다.”며, “백제유물전시관이 다음해 리모델링 계획을 할 예정이나 내진 보강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진 대비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북지역은 신청한 곳이 영동군 소재 개인주택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사고 있다.
청주시 사례에 비춰, 공공기관에서 조차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등한시하는 현재 실태에서 대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추진 사업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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