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현수막, 공공기관이 모범(?)
[기고]불법현수막, 공공기관이 모범(?)
  • 편집국
  • 승인 2019.10.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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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지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더 심해
부산사하경찰서 경감 배한익
부산사하경찰서 경감 배한익

[부산사하경찰서]갈수록 도심에 거리에는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목좋은 곳이면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런 불법현수막 종류를 보면 식당홍보, 아파트 분양광고, 정치인들의 자기 알리기 등 현수막 내용의 종류도 다양하게 부착되어 있다.

필자가 보면 이제 불법현수막이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생각되어질 정도이며 이런 불법현수막이 난립을 하는 이유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대단한(?) 한몫을 하고 있다.

해당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내용을 비롯한 각종행사 홍보 등 지정된 게시대가 도시 주요지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아파트 정문입구, 보행자 전용도로상, 육교 등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현수막을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어찌 일반인이 게시해 놓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겠는가?

이에 지차체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다른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모쪼록 "깨어진 유리창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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