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엉텅리 성과 측정으로 홈페이지 접속자 수 높다고 성과달성율을 161% 엉텅리 측정방법을 지적하며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회계법상 정부는 결산보고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에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지표를 측정하며, 이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전 과정이 경제성·능률성·효과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산업통상부의 ｢안전제도기반조성｣사업의 성과지표는 매년 100%를 상회, 작년에는 161% 기록했다. 이는 좋은 평가가 나온 이유는 성과지표를 홍보 웹사이트인 제품안전포털의 일평균 방문자 수 단일항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집행,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 주요국과의 안전 관련 국제협력, 제품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장비 지원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다방면의 사업을 수행했다.

동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실적, 국제협력성과, 안전문화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안전인식 제고 정도, 구축된 시험장비의 활용 실적 등 각 내역사업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그런데 현행 지표 측정방식은 사업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됐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 방식이 매우 쉬운 ‘연목구어’ 방법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사례로 ｢섬유패션 산업활성화기반 마련｣ 사업도 마찬가지. 동 사업의 성과지표 4가지 모두 100% 이상을 달성됐다.

동 사업의 목적은 섬유패션 및 신발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고, 사업 내용은 시장조사, 디자이너 육성 및 발굴, 각종 지원을 통해 의류·섬유의 개발·생산·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업성과 측정방식은 외부기관이 수행한 만족도 조사, 각종 지원센터 및 클러스터 건립 공정률, 관련 홈페이지 방문자 수로 규정하여 실제로 섬유패션 산업의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측정방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방증됐다.

또한, 예산의 투입은 제대로 된 성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기존 예산 투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투입 규모와 사업 추진방식을 짚어보고 개선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유사한 성과측정방식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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