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초기창업패키지 평가위원의 자질 보장을 위해 신청자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명평가임에 따라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중기부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창업자들이 평가위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11년 이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원 예산과 지원 기업수는 증가 추세로, 올해만 하더라도 추경 154억원을 포함해 1,180억 8,000만원에 1,07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해 자격검토,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친다. 그 중 발표평가를 심사하는 평가위원들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대상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평가 과정에서 전문성이 의심될 만한 질문이나 발표자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 평가위원들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민원제기 현황’을 보더라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이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창업자들이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를 통해, 50점 미만일 경우 퇴출시키고 70점 미만이면 재검증을 하는 등 평가위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명으로 평가위원들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선정에 목매다는 창업자들이 평가위원 눈치를 보고 ‘울며 겨자먹기’로 점수를 후하게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평가위원의 78%(1,981명/2,527명)가 최우수, 20%(505명/2,527명)가 우수를 받았고, 퇴출된 위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음에도 퇴출된 평가위원이 전무하고, 평가위원들의 횡포가 계속 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즉각 무기명으로 전환하고, 적합한 평가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정된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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