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기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담당 영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뒷돈을 전달한 2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며,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조 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또 따른 흑막이 있다"고 의심했다.

한국당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11일 대법원 앞에서 검은 색 복장 차림의 국감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등에 대한 항의방문 계획까지 밝히면서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재판관여 행위다"며"도를 넘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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