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수속·해상 순찰 등 임무 막중…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분산 필요
윤후덕 의원 “대책 마련 필요”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관세청이 운용 중인 감시정 운항 일수와 적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운항 일수는 2015년 7024일에서 2018년 5667일로 줄었고, 해상 적발실적은 같은 기간 62건에서 25건으로 감소했다.

감시정은 무역선 해상 수속, 여객선 출입국 수속, 해양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해양수산직(해수직)’은 총 256명이다. 다만 인력 분산, 우수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해 실제 감시정에 배치된 인력은 68%인 175명에 불과하다. 이 인력은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감시정 33척에 배치돼 있다.

감시정 정원은 관세청 내부 훈령에 따라 4~6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인력 분산 및 교대 근무 등을 이유로 실제 탑승 인원은 3명(부산·인천본부세관, 대산세관 등)인 세관이 있다. 감시정 탑승인원 세 명은 ‘선박직원법’에 나와 있는 최소 탑승 인원이다.

해수직은 기술직으로 분류돼 있어 1년에 한 차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해수직 인력 충원이 어려우며, 현재 재직 중인 해수직도 육상감시 업무를 겸하고 있어 감시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시정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정은 25개 개항장 포함 총 3885개 무역항, 항·포구, 부두 등에서 사회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류 등) 밀반입 감시, 해상 순찰,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 우범선박 검색, CIQ(관세·출입국·검역)기관 운항지원, 승하선자 및 적재·하선 물품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육상감시 직원이 업무가 많은 경인지역으로 배치됨에 따라 해수직 직원들이 육상감시 업무를 분담해 인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감시정 업무가 과도해 해상 순찰과 우범선박 검색 등 인력과 시간 소요가 많은 곳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5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는 전체 감시정 운항 일수가 1357일 줄었으며, 같은 해 적발실적은 육상이 해상 적발실적보다 62건에서 37건 하락한 25건에 그쳤다.

현재 운영 중인 감시정 33척의 구입금액은 713억9300만원이다. 한 대 당 21억6000만여 원에 이른다.

최근 10년 간 감시정 운영유지비는 약 465억2500만원이 사용됐다. 연평균 46억5000만원 정도가 수리·정비·부품조달비, 유류비, 공공요금(보험료 등 필수지출)으로 지출됐다. 특히 유류비는 지난 10년 간 242억1700만원이 사용돼 52%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운항일수·적발실적이 가장 높았던 2015년에는 51억3200만원의 운영유지비를 지출했고, 한 대 당 1억5550만원 정도이다.

운항일수·적발실적이 가장 낮았던 2018년에는 39억9000만원이 운영유지비로 쓰였다. 한 대 당 1억2090만원이다. 운영유지비 가운데 유류비는 17억9200만원이지만 전체 적발실적은 25건에 불과하다.

윤후덕 의원은 “관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감시정은 운항 일수나 해상 적발실적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그에 비해 한 해에 수십 억 원씩 운영유지비가 소모돼 낭비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같은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증가한 육상감시에 집중시키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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