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계룡경찰서 이어 법원설치 국감제기, 교육청-세무서 유치도 주목
[기자수첩]계룡경찰서 이어 법원설치 국감제기, 교육청-세무서 유치도 주목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10.1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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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최대현안 4개 공공기관 유치중 3개는 여전히 미지수

[계룡=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계룡시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기관유치가 또다시 국감에서 제기돼 향후 추진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계룡교육청 계룡세무서 외에도 법원설치를 의미한다.

경찰서신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추가 공공기관유치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모두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전무한 상태여서 조속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8일 대전법원청사 10층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 10곳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법원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계룡시 법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계룡시는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원을 두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동안 법원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가 없는 시단위 자치단체는 계룡시가 유일해 이로 인한 크고작은 민원이 인지 오래다.

실제로 계룡시민들은 30km 떨어진 논산지원과 논산경찰서 , 그리고 논산교육청 논산세무서를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03년 개청한 이래 줄곧 여건조성이 안돼 치안 및 행정서비스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홍묵 시장이 개청 16년간 논산시에 의존해온 계룡시민들의 각종 불편과 상대적 소외감을 지적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 계룡시의 최대 현안은 앞서 언급했듯 경찰서 법원은 물론 교육청 세무서 등 각급 공공기관 유치를 빼놓을수가 없다.

명색이 시 단위이긴 하나 아직도 민원 상당수를 인근 논산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자들은 계룡시가 논산시에서 분리된 이래 독자적인 행정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논산시의 그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각급 공공기관유치는 ‘민선7기’ 최대 역점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계룡시 개청이래 앞서 언급한 주요 공공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10월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 2014년 2월 국민건강보헙공단 계룡출장소 개설에 이어 2016년 7월 계룡소방서 개소가 전부이다.

계룡시 공공기관유치의 일환으로 첫선을 보인 계룡소방서 개설과 계룡경찰서 신설과 관련한 설계비 국무회의통과가 돋보이는 이유이다.

이 여세를 몰아 법원 교육청 세무서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계룡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대목이자 오랜 숙원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계룡시장 선거때마다 앞서 언급한 3개 공공기관유치가 주요 공약과제로 대두되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중 김의원이 재차 제기한 법원설치에 이어 교육청과 세무서 신설안이 언제쯤 가시화될지 지역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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