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청렴도 꼴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꼴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 오현미 기자
  • 승인 2019.10.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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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수사 49명 중 검찰송치 인원 43명에 달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봉·정직·견책으로 경감
▲15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권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오현미 기자)
▲15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권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오현미 기자)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15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권 국정감사에서 청렴도가 꼴찌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임재훈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가지고 광주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로 2년 연속 꼴찌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청렴도 측정분야 배점 가중치가 높은 외부청렴도의 분야별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이 존재하고, 타 기관에 비해 금품·향응 제공 경험 금액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로 경찰수사를 받은 교사와 지방공무원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 비율이 87.7%로 매우 높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비리와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현황도 2017년 5건, 2018년 9건으로 역시 징계의결 요구에 비해 실제 처벌이 대폭 경감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임재훈 의원은 “금푸수수로 교원에게 해임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는 정직 1개월로 경감되고,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해임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실제는 정직 1개월, 견책 등으로 대폭 경감됐다”며,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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