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10월 19일 영국 하원은 존슨 총리가 EU에 편지를 보내, 브렉시트의 연기를 요구 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322대 반대 305로 통과 시켰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법적 요구가 있더라도, EU와 다시 브렉시트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EU)과 극적으로 브렉시트 재협상에 성공하여 의회에 협상안의 통과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브렉시트 재협상안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에 반발하여 서명하지 않는 브렉시트 연기신청서를 EU에 보냈다. 

17일 존슨총리가 EU와 합의한 재협상안은 테레사 메이 전총리의 협상안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북아일랜드와 아알랜드 사이의 국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존슨 총리의 이번 재협상안은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 관세 적용을 받게 하되 북아일랜드에 들어온 상품이 북아일랜드 내부에서 소비될 경우에는 EU관세에 맞춰서 환급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4년마다 영국 관세와 EU 관세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의 선택권을 북아일랜드 의회에 준다는 것이다.

52%대 48%,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시 찬성과 반대표를 던진 영국 유권자의 비율이다.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가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보다 120만명 정도가 더 많은 크지 않은 차이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는 바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슈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측은 영국이 EU에 주는 것은 많고 받는 것은 적다는 것과 동유럽 이민자와 아프리카 난민의 유입으로 실업율과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유다.

영국의 EU 분담금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연 49억 유로(6조 4500억)에 이른다.

이렇게 입장차가 갈리는 것은 EU 내에서 무역이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수익원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에 잔류하고 싶어하나, 동유럽 이민자나 아프리카 난민들과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취약계층들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은 중도층의 향배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birdfield@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