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26개 시·군·구, 교부세 감액 1107억4800만원
최근 5년간 226개 시·군·구, 교부세 감액 1107억4800만원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9.10.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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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교부세 감액의 41.3% ‘457억5600만원’
교부세 감액규모 1위 강원도 양구군 124억800만원
인센티브 1위 경기도 부천시 14억1700만원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자료제공=소병훈 의원실)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이 110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는 인센티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억5600만원(교부세 감액규모의 4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부세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5년간 124억8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양구군에 이어 경기도 평택시 49억4500만원, 전북도 완주군 31억6500만원, 경기도 수원시 31억5400만원, 경기도 용인시 31억4400만원 순으로 감액규모가 컸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감액에 비해 그 규모가 초라했다. 5년간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은 14억1700만원의 경기도 부천시였다. 다음으로는 전북도 남원시 13억9500만원, 서울시 서초구 11억7500만원, 대구시 달성군 11억500만원, 전남도 강진군 10억5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도봉구·마포구, 부산시 동래구, 울산시 동구, 경기도 광명시·군포시, 경상남도 거제시·양산시·산청군 등 10개였다. 반면 인센티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그 다섯 배인 50개였다. 서울시 종로구·도봉구와 경남도 산청군은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모두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법령위반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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