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하고,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법안,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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