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미래에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정부 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실질적인 혜택에는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는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 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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