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재 권력 수단 전락 위험성 있다”…국회 성명서 전달
[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공수처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교모 집행위원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졸속 심사를 진행하려는 날치기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 대론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며 △이념 편향적 정치 검사를 양산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권력 기구라고 했다.
정교모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입법 과정에 올라있는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했다.
앞서 정교모는 전국 387개 대학 6241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 반대 및 장관직 해임 촉구 시국선언서를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특정세력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달여 동안 졸속으로 진행한 몇몇 검찰 관련 제도 변경은 조국을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한편, 정교모 집행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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