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저도 이 요진와이시티만 생각하면 역겹다”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18일 폐회)에서 이홍규 시의원(자유한국당, 정발산·일산2·마두1·2)의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관련 시정질의에 이재준 시장이 답변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이날 이 시장은 고양시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단호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고양시에 일어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될까 싶다”며 “우리 공직자분들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요진 기부채납 건에 대해) 한 마디를 하거나 어느 분하고 상의를 하면 그게 다 어디론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저들(요진)에게로 들어간다”고 말해 요진 측에 우호적인 공직자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2010년 채결된 한화 아쿠아플라넷 사업승인을 예로 들고는 “(요진와이시티에 대해) 공직자들 열심히 해왔다. (당시 시장의) 지시가 잘못됐을 것이고, 추가 계약이 잘못됐을 것이다. (1차 계약체결 이후) 10년이 지난 저한테 20년 전(요진개발의 제안)부터 진행되어온 내용을 10번도 넘게 질문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저희는 지금 근저당 설정도 다했고,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도시균형개발국장)에게 감사개시 통보도 했지만, 그 다음날 퇴직했다”며 “이 일을 담당했던 법률자문관과 퇴직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히며 답변을 이어갔다.

❚수익률 ‘너도 50원 벌고 우리도 50원 벌자’···“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저해되는 것”

먼저 수익률 49.2%에 대해 “100원을 투자해 200원을 벌면 ‘너도(고양시) 50원 벌고 우리(요진)도 50원 벌자’는 제안인데, 이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저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초에 49.2%로 계약을 했고, 아무도 거르지 못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고 격앙된 어조로 반문했다.

또한 “(요진개발의 학교부지 증여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느냐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에게) 물으면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했고, 무상으로 (학교부지가) 증여되는데 왜 받지 않아도 되냐고 물으니 시설까지 (완공)돼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그간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이 시장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어 “학교부지로 했으면 처음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 (수익률은) 49.2%를 받기로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2600억 원까지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우리는 49.2%를 그냥 종이만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2011년 도의원 당시 “이 문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도의원이냐”며 “저한테 고양시 떠나라고 했다. 그때 정말 도와줬다면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공용지 업무시설···“전임 시장, 창피한 줄 알고 사과해야 할 일”

두 번째로 공공용지 업무시설에 관해서는 “공공용지를 그냥 받았으면 기부채납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지어주겠다고 하니 그걸 받아드렸던 게 잘못”이라며 “최초 계약자와 추가 계약자 다 동일인(최성)이다. (요진은) 엄청나게 싸게 사서 지금 땅값이 얼마냐. 창피한 줄 알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최성 전 시장을 비판했다.

❚요진개발 학교부지 증여···“처음부터 기부할 생각이 없었던 것”

끝으로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다. 자사고가 안 되니까 사립초등학교(를 이야기 했던 것이고), 요진은 애초에 학교부지를 공공시설로 기부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그때 당시 중앙정치를 했던 분들까지 모든 정황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최성)과 전전임 시장(강현석) 시절에 분명하게 우리(고양시)는 잘못됐고, 이것은 무엇인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해 당시 중앙 정치인들이 요진와이시티 개발에 개입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답변 막바지에 “5대 로펌이라도 쓰고 싶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은 반드시 뿌리 뽑고 싶다. 소송비는 비용이 아니다. 승소하면 그만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해묵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홍규 시의원 “이재준 시장, 미온적 태도 벗고 문제 해결 의지 보여줘···하지만 구체적 답변 없어 아쉬워”

한편, 이날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던 이홍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 이재준 시장님께서 요진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던 것과는 달리 정치적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제시보다는 전임 시장과 전전임 시장 등 과거의 잘못을 질타하는데 치중한 게 아닌가 싶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환수 과정에 대한 평가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며 “소송을 통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했다. 앞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및 사기, 탈세 등 형사적 고발과 같은 방법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취지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를 시민들께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 질의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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