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정부는 25일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포기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는 지금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향후에도 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확대하겠다”며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해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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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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