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회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두루 고려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 내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23일까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밝혀야 했지만,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한국의 개도국은 1995년 WTO 출범해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임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향후 협상 및 협정에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S&DT)를 규정한 조항은 155개이다. 

개도국은 이를 활용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 적용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WTO 협정 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누려왔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계가 받아왔던 혜택이 사라짐에 따른 농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결정한 현재 농산물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총액(AMS)은 새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ㆍ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더구나 가까운 장래에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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