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송기윤 기자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진 이번 정당 해산 선고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잔여 재산과 국고보조금을 모두 국가에 환수당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부·여당 '일단 환영', 야당 '침통'

이번 판결을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진당측은 침통한 반응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예의 주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자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면서 통진당과 새정치연합을 구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 "기대되는 큰 변화 없어…신중해야"

정치권의 반응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은 이번 통진당 해산이 현재 여권과 야권에 확실한 득실차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계각층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내외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들이 아직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에서 야권이 반전을 꾀하거나 여권이 탄력을 받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며 섣부른 움직임은 도박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이 소송에 나설 경우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의 방향설정이 고민되는 시점"이라며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정당 해산이 정치학적으로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통진당의 경우는 특수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당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야권 연대가 갑자기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진보세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며 이번 통진당 해산이 한국정치의 성숙으로 이어지길 주문했다.

최 교수는 또 "여권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 대표 양당 구조에 특이점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며 당장 정치권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사정당 등장할까…속타는 진보진영

이처럼 전문가들이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유사정당의 등장 여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의 법리·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통진당이 그간의 행보에서 보여준 특수성 등 소위 '종북 정당'의 이미지는 이미 고착화돼 쉽사리 떨쳐내기 어려운만큼, 쇄신 없는 유사정당의 재등장은 오히려 진보진영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극도로 위축된 진보진영의 재도약은 통진당 지지세력의 정치 이념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도 완전히 이룬 다음에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진당의 독자적인 행보를 보수진영보다는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적극적으로 가로막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해산 결정 이후 기존 통진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벼랑끝에 몰린 통진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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