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롯데그룹 소유 5개 토지 가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취득한 5개 지역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취득가(1817억원)보다 62배 올랐다.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 상승했다.

동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5.4배(50만→270만원)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로 급등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번조사 대상은 서울 명동과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부산 롯데호텔 등 5개 토지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취득가격은 ▲명동(소공동)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 등 총 1871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시세를 기준으로 롯데가 취득한 불로소득 규모를 따져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286억여원에 달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도록 압박했으나 버텼다.신세계가노태우 정부의 토지 매각 처분 지시에 따라서울 창동에 있던 비업무용 토지에 이마트를 처음 설립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롯데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의 123층 건축허가 등을 받으면서 취득가 대비 개발이익을 늘려나갔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러한 불로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과거 종합토지세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벌과 대기업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 토지를 이용한 분양 및 임대수익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한 자산가치 키우기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등으로 재벌들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 → 최소 2% 이상으로 상향 및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 및 기존 공기가격 폐지 등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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