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 법안이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30일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훼손하는 법안들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어,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며,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관계자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며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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