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늘리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말이다. 물론 현행 300석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은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자고 한다.

무엇보다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를 반대하고 있다. 

심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앞두고 선거법(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을 한 탓에 정의당이 예전의 정의당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와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심 대표의 주장은 그 고민의 출발점이 잘못된 결과는 아닐까.

물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의회정치를 혁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 정의당이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이 원내교섭단체로 한 단계 성장할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보다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다. 돌아서버린 국민들, 그것은 의석수를 늘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정치의 근본 틀을 바꿔야만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입법기관’이라 칭하면서도 당론이 정해지면 그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의석수를 늘리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한들 무엇이 바뀔지 의문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일이 열거하기도 번거로울 정도로 많은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의석수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국민들이 그런 의석수 증가를 바랄까. 오히려 국민들은 말한다. 의석수를 늘리면 스멀스멀 세비를 올릴 것이라고. 바꿔 말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란 말이다.

새로운 의회정치와 일 열심히 하는 쇄신된 국회는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정당정치를 혁파하고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스스로의 혁명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국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1대 국회는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별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자기성찰적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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