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도 무시... 자체 내부결제 처리 평가 ‘공정성’ 의심

[천안/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충남 천안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개수가 140개나<관련기사 7월 19일, 천안시 위원회 공화국 조짐 보여…140개 위원회 1892명 위원> 되지만 정작 필요한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자체 내부결제로 처리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10월 공고한 ‘A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2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

관련법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 3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설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자체 내부 결제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현재 진행 중인 도로‧하천 및 공공건축, 상‧하수도, 조경 등 1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천안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9년 기준 140개 1892명 규모며 관련 예산도 4억 445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1억 9658만원(48.6%)만 사용해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위원회 회의 중 60%가 서면회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2개에 달해 무늬만 위원회인 경우도 있다. 더불어 구만섭 부시장은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73개나 맡고 있다.

시민 A씨는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조차 하지 않으면서 특정인물들이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민의(民意) 수용을 위한 위원회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위원회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며 위원회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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