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태양광 사업 솔선수범 first
엄태항 봉화군수, 태양광 사업 솔선수범 first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9.11.0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인척 동원 사업규모 축소해 허가 신청 의혹 일어.... 주민들 청정 봉화에 난개발 우려...
6일 봉화군이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식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목공사 중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자 원인 제공자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489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공사를 실시한 현장 사진.(사진=김영삼 기자)
▲6일 봉화군이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식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목공사 중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자 원인 제공자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489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공사를 실시한 현장 사진.(사진=김영삼 기자)(사진 설명= 사진 우측 옹벽및 배수로 공사를 봉화군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 봉화군이 태양광 사업을 역점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엄태항 군수가 모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명호면 관창리 일대에 6만여m²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동 또는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엄 군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S태양광 업체는 1개소로 현재 전기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이다.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5개소의 토지 소유자는 엄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식회사, 그 회사 감사 그리고 또 다른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창리 일대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 전체 실 소유자가 엄 군수라는 의혹과 함께 군이 관리해주고 있다는 소문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또한 6만여m²규모 부지에 S태양광 업체가 환경영양평가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부지들을 소규모로 나눠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봉화군이 묵인해줬을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는 부지 면적이 1만m² 이상일 경우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S태양광 업체 소유의 임야 일부가 수년 전부터 훼손되었으나 군에선 미쳐 파악을 하지 못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농지청량산이 조망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예정부지 인근  S업체 감사 소유의 농지에 연못 및 정자를 설치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해 정원을 조성한 현장 사진.(사진=김영삼 기자)
▲6일 농지청량산이 조망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예정부지 인근 S업체 감사 소유의 농지에 연못 및 정자를 설치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해 정원을 조성한 현장 사진.(사진=김영삼 기자)

청량산이 조망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예정부지 중 관창리 385-3번지에는 연못 및 정자를 설치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해 정원을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엄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식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목공사 중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자 원인 제공자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489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공사를 한 부지는 엄 군수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 소유 임야이다.

▲6일 봉화군이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식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목공사 중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자 원인 제공자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489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공사를 실시한 현장 사진.(사진=김영삼 기자)
▲6일 봉화군이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식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토목공사 중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자 원인 제공자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489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공사를 실시한 현장 사진.(사진=김영삼 기자)

또한 지난 2016년부터 모업체 대표이사직을 맡아 온 엄 군수는 당선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작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등에는 현직 공무원은 업무와 연관된 개인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직업을 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인 L씨는 “현직 군수와 친인척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지원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관창리 일대 태양광 발전부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엄 군수는 자매결연도시 교류 차 중국으로 출장 중이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