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권력 분산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은 지난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는 ‘통합’, 정책은 ‘경제와 민생’, 대외현안은 ‘한반도 평화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에 대해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1인 권력에 집중하다 보니 여당은 청와대 통치기구가 됐고,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로 극한 대결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내년 총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같은 모습이면 1당이 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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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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