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봉화군청 스스로 불법 행위 저질러.....농지 원상 복구에 세금 수억 들듯....

[봉화=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 봉화군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축 소방서 건립사업이 관련법규 위반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소방서 예정부지를 농사만 가능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옮겨지면서 문제점이 시작됐다.

봉화군은 이 과정에서 경북도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봉화군이 소방서를 신축하기로 한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허가자체가 불가능하고 진입로에 철길이 가로지르고 있고 기존 농로는 좁아 신축부지로선 부적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봉화군은 이곳에 관련법에 따른 소방서 건립여건을 맞추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거액의 예산 투입되는 신설 도로개설을 강행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 7월 21일 봉화읍 해저리 621-2번지 일대의 군관리계획(공공청사:소방서, 도로)결정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폭 10m, 길이 592m의 신설도로 사업 등의 내용을 공고했다.

군 관계자는 “소방서 예정 부지를 지난해 5월, 5억여원에 매입했고, 도로 개설 비용으로 9억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멀쩡한 소방서신축 부지를 옮겨 관련법을 위반하며 도로 개설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그 배경을 두고 각종 의혹이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특히 봉화군은 이 부지에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근 공사장 사토 7만8000㎡를 불법 반입해 4m 이상 성토한 사실이 뒤늑게 밝혀지면서 농지로 원상복구 여부를 둘러싸고  수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해야할 위기에 처해졌다.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A씨는 “농지 전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전용되기 전의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된다”고 말했다.

운송 관련업체는 관계자는 “봉화군이 신축 소방서 부지에 야적한 사토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토 운반 비용이 수억원대에 달할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봉화 주민들은 “신축 소방서 부지변경 및 인허가에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는 봉화군수로 알고 있다”면서 “소방서 신축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소방서부지가 봉화읍 해저리 621-2번지 일대로 왜 옮겨 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법 성토는 “당시 업무처리를 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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