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2017년 5월 10일, 간소한 취임식과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반,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남북 평화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과거로부터 쌓여온 정치·경제·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애했다.
하지만 文정부 임기 반환점의 현실은 미국·일본 등과 외교적 갈등을 거듭하고 있고, 북한과는 일면 원점으로 되돌아 간 듯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뿐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및 경제 환경 악화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현실성 없는 경제지수만 강조하며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애써 에두른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경기부양과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2020년) 예산을 51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무엇보다 ‘조국(曺國) 사태’로 촉발된 분열은 급기야 총성 없는 내전 상태를 방불케 만들었다. 그럼에도 文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 표시’라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분열을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80%대 지지율로 시작된 文대통령은 2년 반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文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와 지지를 거둬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일까, 많은 국민들은 첫째로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깊어져만 가는 경기불황의 늪을 꼽고 있다. 글로벌 경제 악화의 영향도 있지만, 실물경제를 알지 못하는 교수 출신 관료가 이론으로 채워진 경제정책을 시장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언제나 실전이고, 그만큼 경제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바꿔 말해 경기불황의 늪은 결코 현금성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조국(曺國) 사태를 통해 그 말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의 공적을 들어 文정부에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며, 조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 열을 올리는 모습은 평등·공평·정의의 가치를 떠나 모순의 극치 그 자체였다.
셋째로 文정부 출범 초기 ‘협치’를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즉 과거와 다른 정치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文정부는 마치 야당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기 힘들더라도 정부는 ‘포용’을 바탕에 둬야함에도 스스로 정치를 ‘투쟁’의 장(場)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얼마 전 기자에게 있었던 일이다. 주머니가 가벼워져 소주잔조차 기울이기를 주저하는 한 가장을 만났다. 그는 60년대에 출생해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0대의 소시민이었다. 그 50대의 가장은 “내가 권력을 위임한 게 대통령인지 586들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며 “그들이 하는 정치를 보면 같은 586으로서 괴리감과 함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뒤 고달픈 표정을 지었다.
때 이른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文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 뿐 아직은 끝난 것도 포기할 시점도 아니다. 아니,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포기하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미래의 정부도 늘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文정부 임기 반환점에 즈음해 떼지어 다니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말한다. 포기하지 않을 테니 내각 관료와 청와대 참모를 투쟁이 아니라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론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경제정책을 입안할 줄 아는 실무형들로 교체하고, 2년 반 전 정부 출범 당시 가졌던 초심으로 ‘리셋’하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닌 우리 모두의 대통령으로 ‘헌 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맏형’으로 임기를 마쳐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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