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 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그 피해금액은 무려 1조 3368억 4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 3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 2000만 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다.
피해금액은 2.4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544건, 1871억 3000만 원 ▲2016년 2343건, 2351억 5000만 원 ▲2017년 2931건, 3519억 8000만 원 ▲2018년 3225건, 4517억 2000만 원 ▲2019년(6월) 1585건, 1108억 6000만 원이다.
또한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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