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안 후퇴시키려는 시도 용납할 수 없어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혁의 최저선이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안마저 후퇴시키려는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13일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지역구를 2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여 다른 당과 협상중이라는 보도에 지역구 250석안은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시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야합안이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세비 삭감 등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대신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 원칙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어렵게 합의한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권의 과감한 폐지를 전제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 총 360석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역구를 250석까지 유지하는 협상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 떠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안이 여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어렵사리 여야 4당이 합의하여 만들어내 선거제도 개편안을 훼손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야합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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