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위원회, 예산만 잡아놓고 안쓴 불용액 42% 달해
공주시 위원회, 예산만 잡아놓고 안쓴 불용액 42% 달해
  • 송승화 기자
  • 승인 2019.1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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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 편성-의결 ‘깜깜이 예산’ .... 지출 0원 위원회 ‘수두룩’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재정자립도 18.66%로 재정이 어려운 공주시가 지난해 106개에 달하는 위원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써보지도 못한 불용 예산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억 350만원이다.

특히 과다한 불용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시 의회는 이를 별다른 제제 없이 승인해주고 있어 예산편성과 감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공주시가 밝힌 위원회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6개 위원회 중 예산을 편성한 67개 위원회 예산은 총 2억 4242억원이다. 나머지 39개 위원회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이들 67개 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의 57.30%, 1억 3891억원을 사용했다. 사용도 못 하고 ‘사장’된 예산이 42%를 넘는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는 매년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하면 깜깜이 예산 편성과 집행이다. 이는 사용하지 못한 예산 약 1억 350만원은 사실상 1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묵혀 두고 있어 명백한 세금 낭비다.

또한 지난 2017년에도 106개 위원회, 2억 1912만원 예산 중 지출액은 1억 1177만원이다. 이 또한 불용액 48%가 넘는다. 그런데도 시와 의회는 2018년에도 2억 4242만원 예산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했다.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별로는 안전관리위, 공유토지분할위, 지명위, 지적재조사위, 도로명주소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난 3년간 예산만 세워두고 한푼도 지출이 안 됐다. 위원회가 열리던, 안 열리던 우선 예산만 잡아둔 결과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54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7.87%, 42만원만 사용했다. 또 부동산공시위원회는 490만원 예산 책정에 10.00%인 49만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는 147만원 책정에 9.52%인 14만원을 사용했다.

올해(2019년)도 지난 2년간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반복할 조짐이다. 공주시가 밝힌 2019년 위원회 예산은 2억 9259원이다. 그러나 10월 말까지 사용한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42%인 1억 2309원에 불과하다. 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될 상황이다.

공주시민 A씨는 “공무원들이 올해에도 위원회가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있겠지 하는 추측만 하고 ‘묻지마 식’ 예산 신청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다”며 “이처럼 사장된 예산 때문에 정작 써야 할 곳 예산이 삭감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시민 B씨는 “공주시의회는 임시회, 정례회, 각 상임위원에서 각 예산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독을 해야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주시가 올린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낭비되는 혈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공무원은 “내년도에 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을 했다.

ssong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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